[교육] ‘국가장학금’의 문제점… 빚 많아도 알바소득 있으면 혜택 못 받아

대학생들의 거센 ‘반값 등록금’ 요구에 지난해 정부와 여당이 해법으로 내놓은 것이 현재의 국가장학금제도입니다.

정부·여당은 등록금 자체를 낮추는 대신 장학금을 통해 학생들의 부담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국가장학금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1유형은 소득 3분위(전체 10분위) 이하의 저소득층에 지급합니다.

2유형은 소득 7분위 이하에게 주는 장학금으로 대학의 자구노력에 따라 정부예산을 차등 지원합니다.

정부는 연간 3300억여원 수준이던 기존 저소득층 장학금을 확충해 올해 국가장학금 예산을 1조7500억원으로 늘렸습니다.

그러나 시행 과정에서 여러 문제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까다로운 조건 때문에 신청자 가운데 장학금을 받는 학생은 절반에 불과합니다.

또 장학금이 꼭 필요한 저소득층 학생이 아르바이트를 하느라 장학금을 못 받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국가장학금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을 만족시켜야 합니다.

성적이 B학점 이상이어야 하고, 소득은 3분위 또는 7분위 이하여야 합니다. 또 8학기를 초과하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이 때문에 장학금이 필요한데도 못 받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신청자 150만9000명 가운데 장학금을 받은 학생은 83만5000명입니다. 지급률은 55.3%입니다.

그러나 중도에 신청을 취소한 학생과 서류를 내지 않은 학생을 포함하면 장학금 지급률은 50.6%로 떨어집니다.

장학금이 필요한 학생 중 받는 사람은 절반에 불과한 셈입니다.

실제 지급되는 금액도 많지 않습니다.

2유형 장학금의 경우 학생들의 평균 수령액은 46만8700원에 불과합니다. 몇몇 대학은 1만~2만원가량만 지급하기도 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은 B학점 이상인 성적기준을 충족시키기 어렵다고 하소연합니다.

등록금과 생활비를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다 보면 공부를 제대로 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장학금이 절실한 저소득층 학생들이 국가장학금을 받는 데는 가장 불리한 조건인 셈입니다.

경향신문 2012.8.13 ‘국가장학금’의 문제점… 빚 많아도 알바소득 있으면 혜택 못 받아

--> 반값등록금을 대신해 나타난 국가장학금의 문제들이 속속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까다로운 조건으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등록금을 준비하는 저소득층 학생은 실제로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없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애초 등록금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된 국가장학금이지만 부담을 덜어주기는

커녕 오히려 더 큰 부담만 안겨주고 있습니다.

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8월. 대학교는 방학이지만 지금 학생들은 등록금, 생활비를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대학생들이 그토록 외쳐댔던 반값 등록금은 정말 실현 불가능한 것일까요. 또 국가장학금은 누구를 위한 장학금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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