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파.고] '저출산 문제' 이대로는 안된다

높은 출산 의향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어려움과 같은 사회적 문제 때문에 저출산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는 저출산 문제의 원인이 성격 등과 같은 개인적 성향보다 경제적 조건 등과 같은 사회적 환경에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입니다.

 

1950~1980년대 까지만 했어도 '베이비 붐' 이라고 한 가정 당 평균 5명 이상, 심지어 8명이나 낳았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형태로 인해 우리나라는 ‘조금만 낳고 잘 키우자’ 인구 줄이기 정책 실시하였습니다. 

과거의 정책 영향도 있었지만, 현재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저출산문제에는 많은 원인들이 있습니다.

 

1. 여성이 참여하는 사회활동 증가

혼인율이 높으면 출산율도 높아지고, 특히 결혼한 여성의 비율이 높을수록 출산율이 높습니다. 즉, 여성들이 학력이 높아지고 노동시장 진출이 늘어나면서 자율성이 높아지고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가 여성들로 하여금 성 평등과 같은 새로운 가치관을 형성하게 했으며, 가정을 형성하고 자녀를 낳는 것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여성들의 학력 상승과 결혼연령 상승

 

가치관 요인 이 저 출산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성들의 학력이 상승하며 결혼을 늦게 하고, 첫 아이를 출산하는 연령이 높아지면서 자녀수가 감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여성들의 학력 상승은 노동시장 진출을 증가시켜서 자녀에 대한 기대를 다른 것으로 변화시키거나 대체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3. 국가의 경제 수준 과 예산

OECD 국가 중에서 GDP 수준이 높을수록 합계출산율이 높고, 낮을수록 합계출산율이 낮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GDP가 3만 달러가 넘는 미국, 프랑스, 노르웨이 등은 합계출산율이 1.6명이 넘고, 1만 5,000달러가 안 되는 폴란드, 헝가리 등은 1.3명 이하라 합니다.

 

출처 - LG경제연구소

OECD 가입 국가 중에서 출산율이 평균 아래(=저출산 국가)들은 1980년대에 전체 GDP에서 무려 2.2%의 비율을 지출 했습니다. 또한 2005~2007년에는 그 비중이 2.6%로 무려 0.4%가 올랐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예산은 0.4%에 그쳤으며, 세계에서 출산율이 낮은 나리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은 터무니없었습니다. 저 출산이 현재 가장 큰 문제점으로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책 예산 증가율이 예전에 비해 빠르게 높아지고 있지만 예산의 절대 수준은 여전히 낮은 것으로 보입니다.

 

4. 자녀의 양육비 와 교육비용 부담

출처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출산 계획은 있으나 '자녀의양육비 부담'때문에 출산을 미루게 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일반인 설문조사 결과, 저 출산 원인으로 가장 큰 영향력이 있는 것은 영유아보육비, 초중고 사교육비등 자녀양육비 부담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68%로 가장 높았습니다. 양육비 의 중심엔 항상 사교육비가 따라오고 있습니다. 많은 원인들이 있지만 경제적인 부담이 가장 큰 원인으로 다가왔습니다.

자녀양육비 2억 6천만원 이라고 합니다. 양육기간별 비용을 살펴보면 영아기 3년간 지출되는 양육비는 2466만원, 유아기 3년간 2937만6000원으로 산출됐다. 또 초등학교 학생에게 6년간 지출되는 양육비는 6300만원, 중학교 학생은 3535만2000만원. 고등학교 학생 4154만 4000원으로 나타났습니다. 4년제 대학생에게 4년간 지출되는 양육비는 6811만2000원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승권 연구위원은 "한국 부모들은 자녀 양육에 너무 과중한 책임을 지고 있으며 이는 저 출산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해외어학연수나 결혼 비용까지 부모가 부담하는 경우 있어 실제 자녀양육비는 이보다 더 많이 들어 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대학 교육자금은 노후자금과 겹치므로 자녀가 어렸을 때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노후에 대한 걱정으로 다가 올 수 있습니다. 양육비의 문제는 꼬리에 꼬리는 물게 되는 것입니다.

 

5. 복지

저 출산의 원인은 국가의 복지가 부족하기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여성들이 출산 후 다시 근무하던 환경으로 돌아 갈 수 있게 도와주어야하고, 교육비의 부담을 줄여주는 등의 국가의 복지를 부족한 상황이기에 출산율이 낮아지게 됩니다. 여성들이 출산을 할 경우 출산휴가를 주는 법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잘 적용되지 않고 눈치를 보며 출산휴가를 내는 것이 지금 현실이 되었습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결 방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갓난아이는 엄마가 집에서 직접 키우는 게 가장 좋다는 걸 누가 모르나요? 

하지만 직장 다니는 엄마들은 단 몇 개월도 내 손으로 아이 키우기가 힘든 상황이에요." 

47개월, 10개월 된 두 자녀를 키우는 A(31)씨는 정부가 '만 0~2세 영아는 가정에서 양육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얘기를 할 때마다 속이 터진다고 말합니다. A씨의 직장은 이름만 들으면 아는 공기업이데도 그렇습니다. 육아휴직 후 복직하면 원래 직책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등 어떤 식으로든 불이익을 당하게 되는 것이 다반사입니다. 그러다 보니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여성들이 거의 없는게 현실이며 아이는 아주 어릴 때부터 어린이집에 보내지거나 혼자 자라나게 됩니다.

아주 어렸을 때부터 어린이집에 가는 아이들은 여럿이서 보육 교사 한 명의 관심을 받으려고 경쟁하다 보니 친구들에 대한 공격성이나 따돌림이 더 어린 나이부터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부모들이 최소 1년만이라도 가정 보육을 할 수 있도록 육아휴직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등 사회적인 지원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한국 경제를 대표하는 100대 기업 등기임원 800여명 중 여성은 10명 남짓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출산. 육아 등의 부담으로 인한 경력단절이 주된 원인으로 고위직은 여성들에게는 ‘그림의 떡’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사회적인 여성차별도 한 몫을 하고 있지만 무엇보다도 여직원이 육아에도 신경 쓸 수 있도록 장기간 근로문화를 바꿔야 하고 남녀간 승진 차별 관행도 근절해야할 것입니다.

여성들의 경제활동참가율에 대한 통계청의 자료입니다.

M자의 유형을 보입니다. 경력을 쌓아가는 가장 중요한 시점에 출산과 육아 등으로 인해 노동시장을 떠나는 경우가 많아, 이로 인해 경력의 단절이 발생하기 때문이죠. OECD국가 중 우리나라와 일본 여성에게만 나타나는 곡선이라고 합니다. 또한 여성이 노동시장으로 재 진입할 때 비정규직이나 이전에 비해 낮은 기술을 요구하는 직종으로 재진입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 다수의 여성이 일을 포기하게 됩니다. 2010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여성 근로자의 72%가 주당 40시간 이상 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노르웨이나 덴마크의 10% 미만과는 상당한 차이입니다. 이러한 통계치가 의미하는 것은 우리나라 여성은 장시간 근로를 감당하기 어려울 경우 대부분 경제활동을 포기해야만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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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우리나라는 야근이 필수인 것처럼 여겨지고 있습니다. 보통은 아침9시 출근해서 저녁 9시 퇴근. 일주일에 평균 이틀은 야근을 하고 토요일에도 일을해야하는 일이 부지기수입니다. 조건이 나은 직장으로 가려면 경력이 있어야 하므로 몇 번은 이런 대우를 받아가며 참아야 합니다. 야근수당이 있는 회사는 오히려 야근을 못하게 하여 집에 까지 가서 밤늦게 일을 해야 하는 일도 있다고 합니다.

여성 직장인들은 ‘나는 시간이 아주 많은 어른이 되고 싶었다’라고 말합니다. 여성들은 취미생활도 필요하지만 결혼 후 집안 살림과 육아문제도 담당해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여성들에게 일주일 내내 근무와 야근 등 끝없는 일이 쏟아지고 회사 내 대우는 나아지지 않는다면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경력을 쌓을 나이에 직장을 그만두게 되는 것이죠.

육아휴직은 정말 부담스러운 일이라고 합니다. 육아휴직이라는 법이 마련되어 있음에도 휴직기간 동안 일할 사람을 구해야하고 동료들에게 무리가 가는 것을 알기 때문에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정부는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을 이야기하면서 육아휴직 40% 정률제, 배우자 출산휴가 유급 3일, 유연근로시간제 확산, 자율형 어린이집 등을 내세웠습니다.

여성노동자들은 이런 대책으로는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조성은 절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박승희 민주노총 여성위원장은 "정부가 '유연'이라는 친숙하고 긍정한 용어를 동원하며 만든 저출산대책을 우리가 반대하는 것은 그것이 현실성도 없고 결국에는 여성노동자들의 고용 자체를 위협하게 될 위험한 정책이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여성단체는 여성노동자들 고용을 지키고 확대하는 정책만이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길이라며 "노동조건 후퇴 없이 노동시간을 줄이고 남녀 양육의 권리를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이 결혼과 출산, 육아 문제 때문에 직장에서 계약을 해지당하고 퇴출당하는 실태를 고발하고 고용보험 가입율을 확대하고, 일하는 여성 누구나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어야 저출산대책이 바로 선다고 촉구했습니다.

 

정부가 내놓은 저출산 대책이 임시방편일 뿐이라는 말입니다.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은 여성이 출산과 육아로 인해 노동시장에서 퇴출되지 않아야 하고 비정규직 여성노동자 고용유지 대책이 마련돼야 하고 여성과 남성이 함께 육아를 할 수 있어야 하고 유연근로 확대가 아닌 고용안정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고 정부가 책임지는 국공립보육시설을 통한 공보육이 정착돼야 가능합니다.

여성단체와 노동자들은 모든 여성이 산전후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할 것과 남녀 모두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 비정규직 여성 고용유지 대책 수립, 고용보험 가입율 높이기 위한 대책 수립, 모든 육아휴직자가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노동시간 단축 위한 특단 대책 수립, 배우자 출산휴가 유급 5일 약속 이행, 유연근로 확대 아닌 고용안정 대책 수립, 자율형 어린이집 도입 계획 철회, 공보육 강화 위한 대안을 수립하고 이행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정부가 내놓은 정책의 문제점을 세가지로 나누어 보겠습니다.

1.형평성 논란

- 여성 근로자의 70%가 계약직인데, 소수의 정규직 여성만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

워킹맘이 기간제이든 아니든 육아휴직 급여 혜택을 공평하게 받도록 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의 법은 대기업에 다니는 소수의 정규직 여성에게 한정될 수 밖에 없습니다.

2.공정성 논란

- 같은 연금을 지불했다면 수령할 연금액도 같아야 한다.

양육과 연금에서 빈곤층이 더욱 혜택을 받지 못하면서 양극화현상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3.실효성 논란

- 저출산 대책의 핵심은 직장 여성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맡기는 것이어야 하느데 보편적 공적보육 체계의 구축은 여전히 부실하다.

포퓰리즘이라 비난받고 있는 영유아 복지문제는 여전히 정부의 눈속임일뿐 전혀 실효성이 없다. 영유아 어린이집 지원문제를 확실히 마무리 지어야 한다. 

저출산 현상이 이 상태로 유지된다면 어떤 문제점이 생길까요?

저출산 현상이 사회전반에 미치는 문제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경제성장의 위축

저출산 문제는 고령화 사회와 직결되기 때문에 그 문제는 심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출산으로 인해. 노동공급의 감소화 노동생산성의 저하, 노령인구의 증가에 따른 처축률 하락 소비위축 투자 위축, 재정수지 악화 등을 초래하여 졍제 성장이 둔화 될 전망입니다.

OECD에 따르면 처출산은 향후 수십년 간 1인당 GDP성장률을 연간 0.25~0.75%P감소 시키는 효과를 초래하며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2000~2050년 기간 중 GDP성장률이 2.9%에 머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출산 고령화 자체가 경제성장을 둔화시키기 보다는 연금 의료제도 복지서비스 및 노동시장 구조 등 기존의 제도가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정합되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측면이 더 클 것으로 예상 되어 저출산 고령화가 경제 성장에 미치는 효과는 제도 개선노력 및 의지가 필요 합니다.

 

2) 세대 간의 갈등 심화

노후보장을 둘러싼 세대 간의 갈등이 심화 될 예정입니다. 저출산 고령화 추세에 따라 생산가능인구는 감소하고 피부양 노인인구가 급증함으로써 생산가능인구의 노년부양비는 크게 증가 할 전망입니다. 2002년에는 생산가능인구 10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였으나 2020년에는 5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고 2040년에는 2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게 됨으로써담 부담이 급속하게 늘어 날 것입니다. 이러한 근로자의 감소 및 노인인구 증가로 인한 국민부담 증가 현상은 OECD국가 중 가장 빠른 속도로 나타나고 있어 향후 저상장으로 인해 파이가 줄어들면서 파이의 분배 및 재분배를 둘러싼 경쟁과 갈등이 심화될 전망입니다.

후세대에 과중한 부담을 초래하고 장기 재정이 불안하여 지속가능한 제도로서의 존립 위기를 초래할 우려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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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른 고용 관계에 영향

저출산 고령화는 노동력의 양적 질적 변화뿐 아니라 산업구조 변화 등 환경 변화와 맞물려 임금 정년제 고용관행 전반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급속한 고령화는 장기적으로 노동력 규모의 감소를 통해 2020년경부터 우리 경제규모의 축소를 가졍고 출산율의 하락에 따라 청년인구는 감소되어 환경 변화에 대한 적응력 및 경제의 활력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4) 재정 및 산업구조에 영향

저출산은 재정 및 산업구조에 미치는 영향도 적지 않을 것이다. 저출산은 고령화에 영향을 미치고 이로 인한 국민연금 수급률(수급자/가입자)이 급증하고 저부담 고급여의 불균형 구조르 인하여 현 제도를 유지할 경우 2047년에는 기금이 완전히 소진되는 등 심각한 연금 재정위기에 직면 할 우려가 있습니다.

저출산에 따라 산업구조도 크게 바뀔 것입니다. 앞으로 등장할 실버세대는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고 공적소득 보장정책등으로 구매력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5) 복지문제의 영향

저출산 사회에서는 고령화의 심화로 개인주의적 가치관이 만연하고 핵가족화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 등으로 가족 자체의 부양기능이 약화되고 자녀출산 양육 노인부양의 문제가 가족 뿐만 아니라 국가 사회의 공동책으로 전환될 것입니다. 한 노인 부부 단독으로 생활하는 기관과 배우자 사별 후 여성 노인이 혼자 생활하는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일생생활에 지장이 있는 노인들에 대한 수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회적 비용은 크게 증가 시키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보듯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문제는 심각합니다. 저출산으로 인해 젊은 노동 인구가 줄어 듭니다. 노동인구가 줄어들면 1인당 부양 부담도 증가 하게 되는등 줄줄이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시급히 저출산 문제에 대해 알아보고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유럽의 주요국들은 일찍이 저출산에 따른 인구감소의 심각성을 깨닫고 적극적인 출산장려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특히 프랑스, 스웨덴, 독일 등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출산 및 자녀양육에 관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여 1.4~1.9명의 합계출산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프랑스와 스웨덴 출산 정책을 살펴볼게요.

1. 프랑스 출산정책

 

프랑스는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이 개인이나 가족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에서 책임져야 할 것이라는 기본 철학 하에 장기적인 인구정책차원에서 강력한 출산장려정책을 추진해왔으며 동 정책은 대내외적으로 성공한 정책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인구감소를 억제하고, 출산율을 직접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한 정책 이였습니다. 주로 가족 수가 많은 가정들과 자녀를 많이 가진 가정에 대해 직접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가족구성 및 출산장려를 보다 직접적이고 통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2004년 이후에는 여러 개로 분산되어 있던 직접 출산장려 지원 체계를 ‘유아환영정책(PAJE)’이라는 하나의 체제로 통합하였습니다. 중․동 정책은 3가지로 분류 가능합니다.

 

1) 아이를 출생하는 모든 가족에 대해 기본지원금을 제공

-임신지원금

임신한 모든 여성에 대해 임신 후 7번째 달에 800유로의 출산장려금을 지급

임신지원금은 혼인유무를 따지지 않으며, 낙태방지를 위한 정책적인 고려도 있는 것으로 평가

-유아출산 지원금

자녀 출산 후 한 자녀당 매월 160유로씩 3세까지 지급

2004.1.1 이전에는 소득이 높은 계층(SMIC)이 3,200유로 이상인 경우)은 상기 기초지원금을 지불하지 않았으나 이후부터 지원범위를 고소득층에게도 확대, 가계당 최저생계 소득이 4,600유로이하인 경우 상기 지원금 수혜 가능

 

2) 소득별, 계층별, 선택적 추가 지원 제도

-양육비 지원

0-6세 아이를 가진 저소득층(약 200만가구)의 근로여성에 대해 소득 중 일정부분의 양육비용을 지원

아이를 탁아소에 보내거나 양육보조원을 고용하는 것 중하나를 선택하도록 하고 비용의 일부를 지원, 최저생계소득에 따라 탁아소에 보낼 경우 탁아소 소요비용의 8.9%-10.7%를 지원하며, 양육보조원을 고용할 경우 14%-28%를 지원

-직업활동 보전 지원

어린 자녀양육(0-3세)을 위해 부모중 어느 한 쪽이 직업 활동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된 소득의 일부를 보전

1개월만 340유로씩 6개월간 제공수혜자격은 2명의 아이에 대해서는 최근 4년간 최소 2년 취업, 3명의 아이에 대해서는 최근 5년간 2년을 취업해야 가능

시간제 근무시에도 소득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

-산모의 산후 휴가 후 6개월 동안 보조금 지원

첫 자녀에 대해서는 산후 법정휴가 후 6개월 동안 340유로의 보조금 지급

 

3) 양육시스템 개선

-국립탁아소 설립 확대

총 2억 유로 예산을 투자, 2만 명 수용을 위한 국립탁아소 신설 또는 확대

사업장내에서의 사립 탁아소 창설 적극 지원

-민간분야 개방

공적 보육시설(탁아소)을 보완하기 위해 민간분야를 개방

양육보조원 소개회사 창설 지원

-보육시설 투자기업에 대해 세금 공제 혜택

근로자의 가족형성에 우호적인 기업에 대해 기업의 보육시설 투자비용중 60%에 해당하는 세금을 감면

-전문성 제고 및 지위 개선을 통해 더 많은 육아보조원 확보

3개의 가정에서 3명이상의 아이를 육아하는 육아보조원을 정규직 근로자로 인정하여 근로자로서의 노동계약, 휴가, 연금, 의료, 산업재해 등 사회보장기금창설 등 정규 근로자로서의 법적권리 부여

육아보조원을 위한 자격증을 발급하여 육아보조원의 지위 제고 및 경력을 인정

-가족을 위한 육아정보 서비스 시스템 개선

모든 가족 구성원들에 대해 양육생활과 관련된 제도 및 정책에 대해 통일된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 시스템

자격증 창설 등을 통해 양육 상담자의 지위개선 역할 확대

-기타

정부지원을 편리하게 이용하기 위해 유아환영체제 수표책 발행

한 번의 수표책 발행으로 모든 정부지원을 편리하게 이용

4) 복수 출산(쌍둥이 출산)에 대한 장려정책

복수 출산의 경우 기본지원금이 각각의 자녀마다 계산되어 가정에 지원(2배의 기본지원금)

선택적 지원의 경우도 수혜자격이 있는 경우 각각의 자녀별로 수혜 가능

세쌍둥이 이상을 가진 가구에 대해서는 상기 기본 지원금 외에 추가적으로 160유로를 지원하며, 부모중의 한명이 근로를 그만두는 경우 추가적으로 320유로

 

2. 스웨덴 출산 정책

 

주재국 정부는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정책을 별도로 시행하고 있지는 않으나 가정이 아동을 보육할 수 있는 양호한 여건을 마련하기 위한 각종 가족지원정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부부는 우선 1년간 임신을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하며 계속 불임시 병원에서의 치료 가능, 불임검사, 수술 및 시험관 아기 시도 등의 경우 정부로부터 일정한도의 비용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자녀 및 가족지원혜택

-자녀수당

기본수당 : 16세 이하의 자녀에게 월 950 SEK

연장수당 : 16세 이상 중학교 진학 자녀에게 월 950 SEK

추가수당 :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에게는 기본수당 이외에 3번째 자녀에게 월 254 SEK, 네 번째에게 월 760 SEK, 다섯 번째 이상은 월 950 SEK 추가 지원

-주택수당

임대료 할인을 통한 간접지원

직접지원 방식으로 1인 자녀 가정은 월 600 SEK, 2인 자녀 가정 월 900 SEK, 3인 이상 자녀의 경우 월 1,200 SEK 지원

-장애아동 수당

의료보험수당 : 특수치료를 필요로 하는 장애인 아동을 가진 부모에게 지원되며 출생부터 19세까지 지원

휴가수당 : 다른 가정 또는 보호원 등에서 살고 있는 아동을 가진 부모에게 지급되며 분기별 10일 이상 부모집에 거주 의무

원조수당 : 일상생활에서 물리적 도움을 필요로 하는 심각한 장기 장애인 아동을 가진 부모에게 지급

활동수당 : 장기적 질병으로 인해 노동능력이 차차 감소하는 19세에서 29세 사이의 장애인에게 지원

장애인 아동보호지원수당 : 아동의 장애 또는 질병으로 인해 직장을 그만둔 부모에게 지원

 

2)양육보험

-임신수당

임신으로 인해 일을 할 수 없는 임산 모에게 최대 50일간 봉급의 80% 수준까지 재정 지원

-출산수당

출산 후 480일간 유급 출산휴가(390일간은 봉급의 80% 수준 지원, 나머지 90일간은 1일 60 SEK 지원)

-간호수당

12세 이하의 아동으로서 병이 난 경우 부모가 아동을 돌볼 수 있도록 최대 연 120일간의 유급휴가를 주며 봉급의 80%재정 지원

지역별로 출산 장려정책이 다르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전남 완도 주민들은 행정기관이 지원하는 출산장려양육비가 출산율을 높이는데 기여한다고 여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6일 완도군에 따르면 군보건 의료원이 최근 완도지역 출산장려양육비 수혜자 1000명을 대상으로 출산장려정책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62%가 '출산장려양육비가 출산율 제고에 기여한다.'고 답변했습니다. 또 출산장려양육지원금의 적정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20%가 많은 편이라고 답변했으며 55%는 보통이라고 응답했습니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으로는 전체 응답자의 53%가 '언제 어디서나 가능한 보육여건'을 꼽았습니다. 완도군은 출산비용 부담을 줄이고 출산 친화적 환경조성을 위해 출산장려양육비로 첫째 아와 둘째 아는 100만원씩, 셋째 아는 100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완도군보건의료원은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출산정려정책이 되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할 방침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완도군과 같이 우리나라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출산 장려정책이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천시는 현재 출산장려책으로 셋째 이상 자녀 출산 시 출산장려금 1인당 50만원, 셋째이상 자녀 보육료는 월 10만원이내, 셋째이상 자녀 유아학비 월 10만원이내를 지원하고 있는데 여기에 추가적으로'부천시 신생아 보험료 지원조례'를 제정하고 관내 셋째이상 신생아를 대상으로 1인당 월2만원이내에서 5년간(10년 보장) 보장성 보험을 가입하고 보험료를 지원했습니다. 신생아보험에 가입이 확정되면 각종 암(최고2000만원), 교통재해·화상치료 등 상해보장(최고5000만원), 5대장기 수술비·전염병 등 질병보장(최고1500만원),골절·깁스, 첫날부터 입원비등 다양한 보험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2012년 1월1일 출생·입양아부터 소급 적용되며, 출생일 또는 입양 일을 기준으로 보호자와 함께 부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셋째이상 자녀입니다. 출생신고일 또는 입양신고일로부터 90일 이내 동 주민 센터에 신청하면 시외 계약된 KDB보험회사 직원이 방문한다고 합니다.

 

정부는 제1회 인구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 전국 244개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단체를 대상으로 출산·양육 지원 정책 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했습니다.

이번 평가에서 동대문구는 현재 시행하고 있는 출산지원금 지원 사업, 여성 장애인 출산장려금 지원, 다자녀 입학 축하금 지원, 재택근무제 운영 등이 서면평가와 현장평가에서 우수 시책사업으로 선정됐습니다.

 

인구 3만 명 유지와 출생아 증가를 위해 전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는 청양군이 보건복지부가 주최하고 인구보건복지협회가 후원하는 '일ㆍ가정균형 경진대회'에서 국무총리 기관표창에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군은 지난해 인구, 기업, 교육, 복지, 출산 인구증가 TF팀을 구성해 인구증가 및 출산장려 확산에 주력해 출산지원금 100%인상 및 산모도우미 확대지원, 셋째 아 보육료지원 등으로 출산친화 환경조성에 기여해 왔습니다.

또한 지난 1월에는 저출산대책담당을 신설, 인구 3만 명 유지 및 출생아증가를 목표로 저출산대책 종합계획 수립 및 '아이낳기 좋은세상 운동본부'를 결성해 사회적 관심을 제고해 왔습니다.

이와 함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현재 87억여원의 기금을 조성했으며 기업의 일ㆍ가정 균형을 통한 생산성 향상 등 효과성 연구와 현장중심의 출산친화 기업문화를 유도해 왔습니다. 이러한 노력들로 인구 3만명 유지 및 출생아 증가를 위한 저출산극복 성과로 지난해 말 매년 감소추세를 보이던 출생아가 7명 증가 했으며 총인구수도 금년 3월 현재 39명이 증가하는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포스코 광양 제철소는 직원들의 출산을 지원하고, 범국가적으로 실시하는 출산장려 정책에 부응하기 위해‘출산장려 지원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광양 제철소에 따르면 출산장려 지원금은 첫째 아이에게는 50만원, 둘째 100만원, 셋째 이상은 300만원까지 지원되며, 자녀 출산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포스코 광양제철소 관계자는 "지자체마다 인구 늘리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 지역과 상생하는 대표기업으로써 광양시의 인구 늘리기 정책에 보탬이 되기 위해 직원들의 출산장려를 적극 지원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포스코는 이와 별도로 직원들이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미취학 아동 보육시설인 ‘포스코 어린이 집’을 광양을 비롯 서울과 포항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양평군 출산보육정책이 효과를 보이며 큰 성과를 거두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양평군(군수 김 선교)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아수는 673명으로 2010년 593명보다 80명 늘어난 13.5% 증가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증가한 출생아는 전년도 출생아와 비교해 다자녀 가구가 점차 증가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처럼 출생아 수가 지난해를 기점으로 증가추세로 돌아선 것은 저출산 대응을 위해 군에서 펼친 각종 출산보육 정책이 출산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긍정적으로 변화시켰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먼저 군은 출산장려지원금을 파격적으로 인상했다. 2010년까지 둘째 아 50만원, 셋째 아 100만원이었던 출산장려금을 지난해부터 둘째 300만원, 셋째 500만원, 넷째 700만원, 다섯째 이상 1000만원으로 올렸다. 둘째는 1년에 100만원씩 3년, 셋째는 125만원씩 4년, 넷째는 140만원씩 5년, 다섯째 이상은 200만원씩 5년간 지급해주었습니다. 특히 만 0~2세, 만 5세아 무상보육에 이어 정부 미 지원 둘째 아 이상 만3~4세아 보육료를 전액 지원하는 것은 둘째 아이 낳기 동기부여를 통한 출산 장려 및 보육비부담을 근본적으로 덜어주고자 양평군이 도내에서 처음 지원한다고 합니다.

또한, 12세이하 아이들에 대한 국가필수 예방접종비용도 전액 무료로 해주고 있습니다. 군은 재정여건의 한계를 감안해 관내 직능단체와 다자녀가구 지원 협약을 통해 학원비, 미용료, 치과한의원 진료비, 안경구입비 등을 할인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 군 여건에 맞는 출산보육 정책을 지속적으로 홍보해 현실적으로 만만치 않은 난관을 극복하고 저 출산 문제를 적극 해결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양평’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지난 23일 인구 5천만 명을 달성했습니다. 그러나 통계청에 따르면 생산가능 인구는 오는 2017년부터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는 현재 우리나라가 세계 최저 출산율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지속되는 경제 악화와 미래에 대한 불안감에 결혼적령기에 남녀가 결혼을 회피하는 경향도 한몫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의 출산장려정책은 가임기 여성들이 아이를 낳고 싶은 생각이 전혀 편하게 들지 않고 있습니다. 먼저 뜬구름 잡듯 화려한 출산정책과 달리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일률적이지 못한 복지행정이 과연 단어 의미 그대로 복지정책인지 의문을 낳게 합니다. 예를 들면, 아기 모유 수유에 대한 권장 홍보도 늘 떠들어 대지만 아기 엄마들이 집 밖에서 편하게 모유 수유를 할 만한 공간은 아직도 쉽게 찾기가 어렵습니다. 아기를 맡길 곳이 없는 엄마들이 바쁘게 일을 봐야 할 경우 아기를 데리고 다녀야 하는데 아기 때문에 종종 난처하게 되는 상황이 일상적으로 늘 벌어집니다.

게다가 요즘 어떤 구는 예산이 문제라 받아야 될 출산정책에 관련된 지원금도 못 받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늘 그랬지만 복지정책 또한 화려하게 시작만 하고, 최근엔 예산 부족이라는 소리만 들릴 뿐이니 그 어느 누가 아이를 편하게 낳고 싶을 생각이 없어 질 것입니다. 아무튼 요즘 시대에 아이를 낳는다는 사실은 경제적 부담감에서 자유롭지 않으면 절대 이뤄질 수 없는 일입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현재 미혼모 증가에 대한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도 쟁점인데, 남녀 동거에 대한 우리들의 인식 변화 또한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야말로 요즘 시대 결혼적령기 남녀들의 성과 사랑에 대한 가치관 문제는 우리 기성세대들과는 절대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출산장려정책에 있어 아이를 낳은 후에 여러 가지 지원금을 제공한다는 정책이 아니라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경제적 부담감에서 어느 정도라도 해방될 수 있는 출산장려정책이 아니고서는 절대적으로 지금의 출산율을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올바른 출산장려정책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강원대사회과학대학장은 출산기피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생계형 워크홀릭의 등장으로 중산층 붕괴와 사회 불평등이 심화되고 여성의 사회적 지위를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가 미비하다고 했습니다. 또 막대한 양육비와 결혼 준비비용 등의 과다한 지출 등이 저 출산의 주요 요인이라고 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우선 의식 구조적 측면의 변화, 즉 부모의 의식전환이 필요하고, 특히 정부와 지자체뿐 아니라 언론이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조명해 이슈화 시켜 나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정부는 단편적이고 임기응변식 대책으로는 현 상황을 막을 수 없다고 생각해서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이에 따라 다른 예산은 삭감하거나 소폭 인상하더라도 보육예산만큼은 30% 가까이 늘리겠다는 방침을 뼈대로 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보육시설 서비스 개선을 통해 아이를 키우는 짐을 최대한 덜어주겠다는 의도를 지니고 있습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현재 무상보육(만5세 이하) 61만명을 포함해 약 100만명이 보육지원을 받고 있어 맞벌이 부부 등 보육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가 보육지원에 방점을 찍은 것은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이 50%를 넘어서면서 맞벌이 부부가 일상화된 시대에 보육정책만큼 가장 강력한 출산지원 정책은 없다는 생각에서 그 중 아이를 낳고 기르는 비용부담 때문에 출산을 꺼리는 한계계층 지원을 확대해 출산율을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내년부터 부부합산 소득인정액 기준을 낮춰 차상위층 맞벌이 부부 5만가구에 보육비를 지원하고 시간연장형 보육시설 지원도 20%가량 늘리기로 했습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보육 중 수요가 가장 큰 데가 맞벌이 가구며 부가적 비용이 가장 많이 드는 것이 보육"이라고 말했습니다. 맞벌이 부부 지원에 초점을 맞춘 것은 예산 문제 때문이기도 합니다. 당초 보건복지 가족 부는 최대한 무상보육 지원 대상을 늘리려고 했지만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예산에 한계가 있는 만큼 맞벌이 부부 지원을 늘리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했습니다. 또 정부는 출산 촉진을 위해 체외수정 시술비, 인공수정 시술비 등 난임부부에 대한 임신ㆍ출산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최근 들어 아이를 갖기 힘들어 하는 부부가 많아진 만큼 그 비용도 최대한 지원해주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올해 불임부부 지원 예산 263억원도 내년에는 20~30% 확대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한국리서치와 함께 공동으로 '저출산 인식' 설문조사를 한 결과에 따르면 기혼 맞벌이 291명 중 89.7%(261명)가 '일과 가정생활을 병행하도록 필요한 제도나 분위기가 정착돼 있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최근 들어 아이를 낳지 않는 커리어우먼(전문직 여성)들이 늘어나는 점을 감안하면 단기적이고 일회적인 출산 장려책보다는 아이를 낳고 기를 수 있는 환경조성의 필요성이 느껴지는 대목입니다. 정부가 보육지원을 강화하는 주된 이유도 둘째ㆍ셋째 아이를 출산하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하는 출산장려금이 궁극적인 저 출산 문제에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점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육아휴직 제도를 보편화하고 사회 가치관도 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문형표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아이를 낳고 받는 출산장려금보다 직장에서 해고되거나 승진에 불이익을 받는 등의 기회비용이 크기 때문에 여성들이 출산을 꺼린다"면서 "프랑스ㆍ스웨덴 등 출산율이 높은 국가와 같이 여성이 직업을 포기하지 않도록 노동시장 문화를 가족 친화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는 이러한 정책들을 시행하려고 노력중이지만 힘든 면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제도라고 현장에서 실천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한 정책을 만드는 것도 좋지만 최근에 지역에서 시행되고 있는 좋은 사례들을 참고해서 실현가능한 정책을 만드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출산장려정책은 단지 장려금으로만 해결 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인식개선과 진정한 문제가 무엇인지 파악을 해서 서로 맞춰나가야 합니다.

 

"육아휴직은 사실상 금기… 집에서 애 돌보려면 사표 쓰는 수밖에"

http://news.hankooki.com/lpage/society/201208/h2012080602353521950.htm

‘동거 부부’도 출산·가족수당 혜택

http://article.joinsmsn.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3381499&cloc=

둘째 양육비용 비교해보니

http://blog.daum.net/_blog/BlogTypeView.do?blogid=0EdVQ&articleno=11790365&categoryId=466735&regdt=20100401090547#ajax_history_home